낙하물 방호선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 가능? — 인정 근거와 사용 한도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질의회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질의회시, 2016-06-2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질의회시

시행일: 2016-06-24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되는 안전시설물은 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작업발판 설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안전시설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안전시설비 항목

시행일: 2025-02-12

"추락·낙하·전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해체·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다."

방호선반은 낙하물 방지 목적이 명확하면 인정되지만, 실무 분쟁의 핵심은 "작업발판 겸용 여부"입니다 — 발판으로 쓰이는 부분은 산안비에서 빠집니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