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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사업주는 용접·용단 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불꽃받이나 방지포(용접방화포 등)를 설치하는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 제2호(안전시설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1 제2호
시행일: 2025-02-12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화재위험작업 화재예방 조치 포함)은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다."→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KOSHA 용접 방화포 등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용접 불티 비산방지 덮개·용접방화포)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 비산방지덮개 및 용접방화포는 화재위험작업 절차에 따라 설치하는 화재예방 설비로, 그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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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방화포"와 "양생포"는 이름이 비슷하고 형태도 천·시트류로 유사하지만 목적이 정반대입니다. 방화포·방염시트는 용접 불티로부터 화재를 막는 "안전조치"이고, 양생포는 콘크리트 품질을 위한 "공사 자재"입니다. 산안비 인정은 품목명이 아니라 화기작업 화재예방이라는 사용 목적의 실질로 갈립니다.
- •산안기준규칙 제241조는 화재위험작업 시 불티 비산방지덮개·용접방화포 설치 등 화재예방 조치를 사업주 의무로 규정 → 화재예방용 방화포는 안전시설비 정의에 부합
- •KOSHA 기술지침이 용접방화포의 성능·설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만큼 화재예방 설비로 인정
- •콘크리트 양생용 양생포는 화재예방이 아닌 공사(품질·양생) 목적의 자재 → 별표2의 공사 수행용 자재로 보아 불인정
- •"방화 양생포"처럼 명칭이 혼합되거나 양생·보온과 화재예방 용도가 섞이면 부인될 수 있어 화기작업 화재예방 단독 목적임을 분리·입증해야 함 → confidence 3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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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용도 구분방화포·방염시트가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불티 비산·화재 방지용임을 명확히 하고 양생용과 분리
- 2근거 확인산안기준규칙 제241조 화재예방 조치 및 KOSHA 용접방화포 기준에 따른 설치임을 문서화
- 3집행·증빙화기작업 화재예방용으로 안전시설비 집행하고 양생·보온용 자재와 분리해 사용처 증빙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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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콘크리트 양생·보온 목적의 양생포는 공사 자재로 보아 산안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화재예방 용도와 양생·보온 용도가 혼합된 제품은 화재예방 목적성이 불분명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단순 방수·방진 덮개 등 화재예방과 무관한 시트류는 안전시설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