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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지게차 방호장치(헤드가드·백레스트·좌석안전띠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제183조
"사업주는 제179조부터 제183조에 따른 방호장치(헤드가드·백레스트·좌석안전띠 등)가 설치된 지게차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좌석안전띠 등은 임의로 해체해서는 안 된다."→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 제2호(안전시설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1 제2호
시행일: 2025-02-12
"안전시설비는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을 말한다."→ 원문 보기 ↗
고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별표2) — 공사용 장비·차량 기본 부속 제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2
시행일: 2025-02-12
"공사 수행에 필요하거나 작업방법 변경·공법 등의 사유로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장비 자체에 부속되는 비용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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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동일한 "지게차 안전" 품목이라도 비용 귀속 주체로 갈립니다. 좌석안전띠·헤드가드처럼 지게차가 법적으로 갖춰야 하는 구조는 임차·구매 단가에 이미 포함된 차량 비용(공사비)이고, 사각지대 사고 예방용으로 현장이 덧붙이는 후방감지·접근경보 시스템은 "근로자 보호 목적의 추가 방호장치"로 안전시설비 성격을 띱니다.
- •산안기준규칙 제179~183조는 헤드가드·백레스트·좌석안전띠 등을 지게차 기본 구조 요건으로 규정 → 차량 임차료·구매비(공사비) 귀속
- •별표2는 "공사 수행에 필요하거나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장비·장비 자체 부속"을 사용불가로 명시
- •후방감지센서·접근경보·경광등처럼 충돌·협착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 설치하는 방호·경보장치는 별표1 제2호 안전시설비 정의에 부합 → 조건부 인정
- •실무에서 "차량 고유 성능 보완"이면 부인, "근로자 보호용 추가 안전장치"이면 인정으로 발주처·감독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confidence 3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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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성격 구분해당 장치가 법정 의무 구조(차량 부속)인지, 근로자 보호용 추가 설치 방호·경보장치인지 먼저 구분
- 2근거 정리추가 안전장치라면 위험성평가에서 식별된 충돌·협착 위험과 연계해 설치 필요성을 문서화
- 3집행·증빙추가 방호·경보장치 설치비를 안전시설비로 집행하고 차량 임차료·기본 부속과 분리해 증빙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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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헤드가드·백레스트·좌석안전띠 등 법정 의무 구조나 차량 임차료에 포함되는 부속은 산안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게차 자체 성능·기능 향상 목적(단순 후사경·후방카메라 교체 등)으로만 보이면 부적정 사용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임차 장비의 경우 임대료에 이미 안전장치 비용이 포함됐는지 확인해 중복 계상을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