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선 절연방호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 가능? — 인정 근거와 사용 한도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는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 충전전로 방호·차폐·절연 조치 의무 및 절연용 방호구 설치 의무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구입·수리·관리비 인정

시행일: 2025-02-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구입·수리·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활선 절연방호구는 산안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에 직접 명시되어 있고, 충전전로 작업 시 법적 의무 사용 품목이므로 이번 전기 안전 품목 중 인정 근거가 가장 확실합니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1
안전인증 제품 확인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이므로 구입 시 KCs 안전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2
적용 전압 등급 확인
사용 전압(저압·고압·특별고압)에 따라 등급이 다릅니다. 현장 전압에 맞는 등급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3
법적 의무 작업 시 비치
충전전로 인근 작업(전기배선 근접 굴착·분전반 인근 작업 등) 시 절연방호구를 의무 비치·사용하고 산안비로 처리하세요.
4
정기 점검 및 교체
손상·노화 시 절연 성능이 저하되므로 정기 점검하고, 손상 시 즉시 교체하세요. 교체 비용도 산안비 처리 가능합니다.
5
사용 기록 유지
지급·반납 대장을 작성하여 법적 의무 이행 증빙 및 산안비 사용 정당성을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