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확산소화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건부 처리? — 인정 근거와 사용 한도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용접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 인정

시행일: 2025-02-12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

질의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06) — 소화기 질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534, 2025.02.25.

시행일: 2025-06-01

"화재 위험작업 중 근로자 보호 목적이 아닌 분전반, 사무실 등에 설치하기 위해 구입하는 소화기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불가할 것이나, 용접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 비용은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임시소방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8 — 임시소방시설 종류에 소화기 포함, 화재위험작업 전 설치·관리 의무

"건설공사 시공자는 화재위험작업 전에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한다."

자동확산소화기는 소화기의 일종으로 화재위험작업 현장 배치 목적이면 산안비 인정되나, 소방시설법상 임시소방시설 의무 설치분은 타법 의무 원칙에 따라 불가라는 이중 구조를 가집니다.

•2025년 질의회시집(건설산재예방정책과-534)은 소화기를 화재위험작업 시 근로자 보호 목적에 한해 명시적으로 인정 — 자동확산소화기도 소화기 범주
•고시는 화재위험작업 소화기를 타법 의무 불가 원칙의 예외(단서)로 명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8의 임시소방시설 의무 설치분은 공사비에 반영해야 하고 산안비 사용 불가
•의무 분량 이상 추가하거나 임시소방시설 의무 미적용 소규모 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목적으로 구입하면 인정
•분전반·사무실·휴게실 일반 비치 목적 소화기는 명시적 불인정 → 설치 장소·목적을 증빙에 명확히 기재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1
설치 목적 확인
용접·전기·인화성물질 취급 등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배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사무실·휴게실·분전반 비치용은 불가.
2
임시소방시설 의무 여부 검토
소방시설법상 임시소방시설 의무 대상 공사면 법정 의무분은 공사비에 반영하고, 그 이상 추가분만 산안비 사용.
3
구입·임대 비용 처리
화재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 항목으로 안전시설비 처리합니다.
4
증빙 작성
배치 장소(화재위험작업 구역)·목적(근로자 보호)·수량을 사용내역서에 명시하고 사진 기록을 병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