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복(우비·방수작업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건부 처리? — 인정 근거와 사용 한도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사용 불가: 작업복·방한복 등 근로자 보호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시행일: 2025-02-12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 근로자 보호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장구·용품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보호구의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복 지급 의무(유해환경 대응 보호복)

"사업주는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식 가이드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운용기준 (고용노동부 지청 공고)

고용노동부 지청 공고 — 혹한기 한시 허용은 핫팩·발열조끼, 방한복·방한장갑은 기본 불인정

"방한복·방한모·방한화·방한장갑 등은 일시적 한파를 사유로 장기적 사용이 가능한 항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기본 계상 불가"

방수복 인정 여부는 "무엇으로부터 방수하는가"가 핵심입니다. 비(우천)로부터의 보호는 작업 환경 불편 해소 수준으로 보아 불인정이 원칙이나, 유해화학물질·산·알칼리 등 위험 물질로부터의 신체 보호를 위한 방수복(화학방호복)은 법정 보호복 범주에서 인정 가능합니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