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보호덮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건부 처리? — 인정 근거와 사용 한도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산업재해 예방 안전시설의 구입·임대·설치비용 인정

시행일: 2025-02-1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목적 중복 불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근로자 재해예방 외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 사용 불가

시행일: 2025-02-12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없다"

질의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06) — 공사수행 목적 포함 시 불가

2025년 해설집 — 명칭과 관계없이 공사수행 목적을 포함한 가설시설은 산안비 사용 불가

시행일: 2025-06-01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 외 공사수행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안전발판·안전통로·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

케이블 보호덮개는 "근로자 통행로 위 전선으로 인한 감전·걸림 방지"라는 명확한 안전 목적이 입증될 때만 인정됩니다. 설치 위치(근로자 보행구역 vs 장비 동선)와 목적(감전·전도 방지 vs 케이블 손상 방지)을 구체적으로 기록·소명해야 합니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