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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 1, 제3호
시행일: 2025-02-12
"근로자 보호구 —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방진마스크 등"→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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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산업안전보건법상 '방진마스크'(안전인증 대상)와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KF94)'를 혼동해 계상하는 사례가 감독 점검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됩니다. 코로나19 이후 KF94를 방진마스크로 계상한 현장이 다수 적발된 바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방진마스크 등급: 특급(0.6μm 입자 99.95% 포집), 1급(94%), 2급(80%)
- •작업 분진 종류에 따라 적합 등급 선택 필요
- •보건용 마스크(KF94 등)는 의약외품으로 별개 체계 — 산안비 불인정
- •쿨토시·아이스조끼는 인정, 일반 위생 마스크는 불인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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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안전인증(KCs) 번호 확인 및 인증서 보관
- 2작업 환경에 맞는 등급 선택석재 절단·콘크리트 연삭 → 특급/1급
- 3사용 목적·환경을 작업일지에 기록
- 4필터 교체 주기·기준 마련 및 실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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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KF94 등 보건용 마스크는 산안비 불인정
- !안전인증 미취득 제품 불인정
- !구매 품목명·안전인증 번호 서류로 구분 관리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