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양고리·샤클 점검(줄걸이 용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건부 처리? — 인정 근거와 사용 한도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고용노동부령 제450호(2025. 9. 1. 시행) 제163조

시행일: 2026-03-02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변형된 훅·샤클 등의 사용금지)

안전보건규칙 제168조

시행일: 2024-12-29

"변형되어 있는 것 또는 열이 있는 것을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제7조(사용불가 기준)

시행일: 2025-02-12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일부 포함된 비용은 사용 불가"

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여부(슬링벨트·와이어로프 보관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건설업 산안비 질의회시)

"와이어로프, 슬링벨트 보관함은 시공 편의 목적 포함으로 산안비 사용 불가"

줄걸이 용구는 양중 작업수단이므로 원칙적으로 산안비 불인정이다. 안전점검 후 폐기기준(제167·168조) 충족 시 교체 비용을 안전시설비로 계상하는 논리가 가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명시적 질의회시가 미확인 상태이므로 confidence 3 처리한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1
작업수단 여부 선 판단
줄걸이 용구가 양중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작업수단인지, 순수 안전장치인지 먼저 구분한다. 자재 인양에 사용되는 샤클·슬링은 작업수단으로 분류되어 원칙 불인정.
2
점검 결과 기록 확보
안전보건규칙 제168조(변형된 훅·샤클 사용금지) 또는 제167조(달기체인 늘음 기준) 초과 사실을 점검일지·사진으로 문서화한다.
3
도급내역서 중복 여부 확인
달기구 교체 비용이 공사 도급내역서의 장비 유지보수 항목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면 산안비 이중 계상 불가.
4
안전목적 단독성 입증
교체한 달기구가 재해예방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시공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않음을 발주처에 사전 확인받는다.
5
감독관 사전 승인
불인정 기조가 강하므로 계상 전 감독관 또는 발주처에 서면으로 사전 확인을 받아 근거를 보존한다.
6
질의회시집 최신본 재확인
2025.6월 발행 해설 및 질의회시집(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에서 달기구 항목 관련 최신 회시를 재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