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압기(석면해체·분진작업 음압설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 가능? — 인정 근거와 사용 한도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 (석면해체·제거작업 시의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 제1항 — 실내 석면 해체·제거 시 밀폐 및 음압 유지 의무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안전시설비)

시행일: 2025-02-12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

공식 가이드

석면 해체·제거 작업 길잡이 (KOSHA)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석면 해체·제거 작업 길잡이 — 음압유지장치 기능 설명

"음압유지장치는 밀폐된 작업장 내부를 외부보다 음압으로 유지하여 석면오염공기가 외부로 방출되지 않게 하고 고성능 필터로 석면분진을 제거하는 장치"

음압기는 규칙 제495조의 음압 유지 법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핵심 설비입니다. 법정 의무 이행 비용은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처리 가능하며, 감독관 재량 여지가 거의 없는 강한 인정 근거를 가집니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