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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보안경·보안면 신규 추가)
시행일: 2025-02-12
"자율안전확인 대상 보호구(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 2025.02.12부터 산안비 인정"→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보호구비 (보안경 명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 차목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시행일: 2025-02-12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포함)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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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보안경은 산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 차목("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에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로 명시되어 산안비 제3호 보호구 구입비 항목으로 전액 계상 가능합니다. 작업 유형별로 일반 비산물용·금속 비산물용·용접용 차광보안경·화학물질용 보호안경(고글)을 구분해야 하며, 잘못된 보안경 지급은 보호구 부적합 지급으로 법 위반입니다. 안전인증 고시(제2023-64호) KCs 인증 제품이어야 하고, 렌즈 표면에 기포·균열·스크래치가 발생하면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처방안경 착용 근로자를 위해서는 OTG(Over-The-Glasses)형 보안경이나 도수 보안경을 지급해야 하며, 일반 보안경을 도수안경 위에 억지로 착용하면 밀착 불량으로 보호 효과가 소멸합니다.
- •법적 근거 —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 차목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안전인증 대상. 차광보안경(용접용·자외선·적외선·복합)과 비산물방지 보안경 모두 산안비 계상 근거
- •4대 종류 구분 — ① 일반 비산물용(그라인딩·절삭·목공) ② 금속 비산물용(단조·주물·금속 스크랩) ③ 차광 보안경(자외선·적외선·복합·용접용, 차광도 숫자) ④ 화학물질용 보호안경(고글, 밀폐형, 액체·가스·증기 차단)
- •차광도(Filter Number) — 가스용접 5~7 / 아크용접 9~13 / 가스절단 4~6. 낮으면 자외선·열 손상, 높으면 시인성 ↓. 자동차광 카트리지 헬멧과 구분
- •KCs 안전인증 절차 — 제품 인증(성능 시험) + 공장 심사 + 사후 관리. 인증번호 형식: 고용노동부 안전인증번호. 미인증 수입품은 산안비 계상 불가
- •OTG vs 도수형 — 도수안경 위 일반 보안경은 틈새로 비산물 침투. OTG형(over-glasses)은 겹쳐 쓸 수 있게 설계(오토스 등). 도수형은 폴리카보네이트 렌즈(유리 대비 내충격 20배) + KCs(130cm 낙하 강구 시험)
- •작업별 적합 선정 — 그라인딩(비산물): KCs 인증 비산물방지 + 사이드 실드 / 아크용접: 차광도 9~13 / 화학약품: 밀폐형 고글 / 레이저: 파장별 전용(별도 고시)
- •렌즈 수명·교체 — 스크래치·기포·발포·균열·변색 시 시인성 ↓ → 즉시 교체. 폴리카보네이트는 내충격 우수하나 유기용제 노출 시 코팅 손상
- •야간 시인성 — 차광도 높은 보안경은 야간·저조도 시 시인성 심각 ↓. 야간 작업 시 투명 비산물방지 사용, 차광 필요 시 차광도 최소화
- •2025 자율안전확인 대상 확대 — 고시 제2025-11호 개정으로 안전모·보안경·보안면이 자율안전확인 대상에 포함. 안전인증보다 심사 수준 낮음 — 고위험 작업엔 안전인증 사용
- •김서림 방지(Anti-fog) 코팅 — 건설현장·고온 시 김서림으로 보안경 벗으면 보호 효과 ↓. 내부 코팅이 외부보다 내구성 ↑, 3M 스카치가드 등 이중 코팅 제품 권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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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작업 위험 요인 분류비산물(그라인딩·절삭·콘크리트 파쇄), 차광(용접·가스절단·레이저), 화학물질(약액 분사·세척) 분류 후 위험별 보안경 종류 결정.
- 2작업별 보안경 종류 선정비산물: 비산물방지 보안경(KCs+사이드실드). 아크용접: 차광도 9~13. 가스용접·절단: 차광도 4~7. 화학약품: 밀폐형 고글. 분진 다량: 고글형(간접 환기). 근거: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보안경)·별표10(차광보안경).
- 3KCs 안전인증 제품 조회·구입산업안전보건인증원(MIIS) → 보호구 인증현황 조회 → 인증번호 확인. 제품 본체·포장에 인증번호 인쇄 확인.
- 4도수안경 착용자 파악 및 OTG·도수형 별도 구비입사 시 도수안경 착용 여부 조사 → OTG형(겸착용) 또는 도수형 별도 지급. 국내 공급사: 오토스, 마이웰딩.
- 5근로자 지급 및 착용 교육신규 지급 시 착탈 방법·밀착 확인·보관 방법 교육. KOSHA 보호구 착용 영상 교재(OPS 시리즈 — 산업용 보안경) 활용.
- 6산안비 사용내역서 제3호 항목 기표영수증에 품목명·수량·단가·KCs 인증번호 확인 → 사용내역서 제3호 보호구 구입비. 차광보안경 렌즈 단독 교체도 보호구 수리·관리비로 계상 가능.
- 7정기 점검 및 교체 기준월 1회 이상 렌즈 상태 점검(스크래치·균열·코팅 손상·김서림 기능). 손상 기준 서면 작성 + 초과 시 즉시 교체. 유기용제 환경은 점검 주기 단축.
- 8차광보안경 차광도 표시 확인차광보안경 렌즈에 차광도 번호 표시 필수(안전인증 고시). 미표시 제품은 미인증 가능성 ↑. 렌즈 교체 시 동일 차광도 + 이력 기록.
- 9보관 및 청소 방법 지도중성 세제 + 부드러운 천 세척 후 전용 케이스. 유기용제·강산·강알칼리 세척 금지(코팅·프레임 손상). 직사광선·고온 노출 시 렌즈 변형·프레임 열화.
- 10증빙 자료 5년 보관구입 영수증(KCs 인증번호)·지급 대장·점검 기록·교체 이력 5년 보관. 사고 시 지급 이력·점검이 사업주 안전조치 이행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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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KCs 미인증 저가 수입 보안경 산안비 계상 불가 — 인터넷 저가 수입품 다수가 KCs 미인증. 인증번호 미확인 시 전액 환수. MIIS 사전 조회 필수
- !작업 부적합 보안경 지급 시 법 위반 — 아크 용접에 차광 기능 없는 일반 보안경 + 화학약품에 사이드 개방형 일반 보안경 지급 시 산안기준규칙 위반(1,000만원 이하 과태료)
- !렌즈 스크래치 방치 → 시야 감소 → 사고 — 그라인딩 환경 스크래치 누적 시 시야 30% 이상 감소(연구). 시야 확보 실패 → 2차 사고 → 보호구 관리 미흡 책임
- !도수안경 위 일반 보안경 착용 사고 — 도수안경 착용자에 일반 보안경 지급 시 코 부위 틈새로 금속 파편 유입 → 눈 부상 사례. OTG형/도수형 미지급은 의무 위반
- !차광도 미확인 렌즈 교체로 법 위반 — 차광보안경 렌즈 교체 시 차광도 번호 없거나 낮은 렌즈로 교체 시 안전인증 고시 위반. 미인증 렌즈 산안비 불가
- !야간 작업 시 차광보안경 착용 → 시야 차단 — 주간 용접 차광보안경을 야간 보수에서 착용 → 시야 불량 발 헛딛음 사고. 작업 환경별 별도 보안경 구비
- !2025 자율안전확인 확대 후 고위험에 하위 등급 도입 — 자율안전확인 제품이 시장 ↑. 고속 금속 비산·화학약품 등 고위험 작업은 의무 안전인증 사용. 혼용 시 성능 미달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