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방지 매트(서서작업 근골격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인 필요? — 인정 근거와 사용 한도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9조(작업환경개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9조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1항 제6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1항 제6호(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시행일: 2025-02-12

공식 가이드

KOSHA GUIDE E-G-1-2025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KOSHA GUIDE E-G-1-2025, 2025년 3월

시행일: 2025-03-01

피로방지 매트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따른 작업환경개선 조치로 활용될 경우 산안비 인정 가능성이 있으나, 복리후생 용품으로 판단될 경우 불인정된다. 건설현장에서의 적용 명시 질의회시가 없어 불명확하며, 발주처·감독관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 여부 확인
해당 작업이 안전보건규칙 별표18의 근골격계부담작업 열한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2
유해요인조사 실시 및 개선계획 수립
유해요인조사(제657조) 결과를 근거로 피로방지 매트를 작업환경개선 조치(제659조)로 명시한 개선계획서를 수립한다.
3
복리후생과 구분되는 안전목적 입증
피로방지 매트가 단순 편의용이 아닌 근골격계 건강장해 예방 목적임을 유해요인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증빙한다.
4
발주처 감독관 사전 협의
명시적 질의회시가 없는 불명확 항목이므로 산안비 집행 전 발주처·감독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는다.
5
증빙 구비
유해요인조사 보고서, 개선계획서, 매트 구매 영수증, 설치 사진 등을 증빙으로 보관한다.
6
고용노동부 질의 권고
확신이 없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유권해석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