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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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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밀폐형 화학 고글은 보안경의 한 유형이다. 2025-11호 개정으로 자율안전확인 보안경까지 산안비 적용 범위가 넓어졌으므로, 인증 마크 확인 후 집행하면 별도 조건 없이 인정된다. 일반 보안경 대비 밀폐 구조라는 점이 화학물질 작업의 적합성을 높인다.
- •시행령 제74조는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을 안전인증 대상으로 명시하고, 보안경 안전인증 고시에서 일반보안경(밀폐형 포함)이 대상이다.
- •2025-11호는 자율안전확인 보안경도 산안비 인정 범위에 추가하였다.
- •화학물질 취급 작업은 안전보건규칙 제32조상 '물체가 흩날릴 위험'(액체 스플래시·분진)에 해당하여 보안경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 •밀폐형 고글은 일반 보안경보다 눈 보호 성능이 높아 화학물질 작업에 더 적합하며, 보안경 범주에 포함된다.
- •순수 실험실 규격(CE EN 166 등 외국 규격만 있는 제품)은 국내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마크가 없으면 산안비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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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화학물질 취급 작업 확인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도료·접착제·방수재·콘크리트 첨가제 등)을 취급하는 작업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험성평가에 기재한다.
- 2인증 마크 확인구매 제품에 국내 안전인증(KCs 마크)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번호가 있는지 확인한다. 두 마크 모두 없는 제품은 산안비 사용이 불인정될 수 있다.
- 3보안경 분류 확인밀폐형 고글이 보안경 고시상 일반보안경 또는 차광보안경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제품 사양서로 확인한다.
- 4보호구 지급 대장 기재화학물질 취급 작업자 명단, 지급 일시, 제품 모델명·인증번호를 보호구 지급 대장에 기재한다.
- 5산안비 사용 대장 기록개인보호구 항목으로 분류하여 산안비 사용 대장에 기재하고 영수증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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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국내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마크 없는 수입 실험실용 고글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 !보안경이 아닌 보안면 분류 제품(안면 전체 커버)은 별도 근거로 집행해야 한다.
- !화학물질 취급 작업임을 입증하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위험성평가 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