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보호구(그라인딩 페이스실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 가능? — 인정 근거와 사용 한도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시행 2024.12.29.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 2025.2.12.

"자율안전확인 대상 보호구(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추가(2025.2.12.)"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해설 및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2025.6. 발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대통령령 제35483호, 시행 2025.4.29.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목록"

그라인딩 페이스실드는 '보안면' 범주에 속하며, 2025-11호 개정으로 자율안전확인 대상 보안면까지 산안비 사용이 허용되었다. 용접용 보안면(안전인증)과 일반 보안면(자율안전확인)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전보건규칙 제32조는 비산물 위험 작업에 보안경, 용접·불꽃 작업에 보안면 지급을 의무화하며 그라인딩은 비산물 위험 범주에 해당한다.
•2025-11호 개정 전에는 안전인증 대상 12종(용접용 보안면 포함)만 산안비 인정이었으나, 개정으로 자율안전확인 대상 보안면도 포함되었다.
•그라인딩용 페이스실드는 용접 전용 자동차광 기능이 없는 일반 보안면(자율안전확인 대상)으로 분류된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4호)상 일반 보안면은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이며, 산안비 적용을 위해 자율안전확인 신고번호 확인이 필요하다.
•자율안전확인 마크 없는 일반 공산품 페이스실드는 산안비 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 구매 시 마크 확인이 필수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1
작업 위험 유형 확인
그라인딩·연삭·비산물 발생 작업 여부를 확인한다. 안전보건규칙 제32조상 보안면 지급 의무 작업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2
자율안전확인 마크 확인
구매하려는 페이스실드에 자율안전확인 신고번호(KC 마크 포함)가 있는지 확인한다. 신고번호가 없는 제품은 산안비 사용이 불인정될 수 있다.
3
보안면 해당 여부 판단
용접용 자동차광 기능 없는 투명 보호면은 일반 보안면(자율안전확인 대상)으로 분류한다. 용접용 보안면(안전인증 대상)과 구분하여 적용 근거를 기재한다.
4
산안비 집행 기록 작성
구매 영수증, 제품 자율안전확인 신고번호, 배부 근로자 명단을 안전관리비 사용 대장에 함께 기재한다.
5
감독관 사전 확인 권장
페이스실드 모델이 자율안전확인 대상인지 불확실한 경우 발주처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사전 확인을 받아두면 감사 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