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02
🤖 AI 분석 — 참고용
밀폐공간 작업허가 SW는 단순 문서 작성 도구가 아닌 "DB화·분석·위험예측" 기능을 갖춘 통합 관리 플랫폼임을 제품 사양서로 입증해야 별표3 분류로 인정됩니다. SaaS 구독료는 "구입·임대"에 해당하는지 사전 질의 권고하며, 모바일 앱 + 관제센터 + 자동 알림 연동 시스템 구성으로 사양서를 작성해야 부적정 처분 위험이 낮아집니다.
- •제619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의무 + 제621조 작업허가서 발급 의무
- •고시 별표3: 건설안전 종합관리 시스템 — 작업지시·허가서 DB화 명시
- •스마트 안전장비 한도: 2024년 10% → 2025년 20%로 확대
- •인정 비율: 2025년 70% → 2026년 100%
- •SW 단독은 "구입·임대" 해당 불명확 → 사전 질의 안전
- •하드웨어(태블릿·키오스크) + SW 통합 패키지 시 인정 폭 ↑
- •단순 문서 작성 도구는 별표3 부적합 → DB·분석·예측 기능 필수
-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인정 비율 적용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 1제품 기능 사양서 작성DB화·분석·위험예측·자동 알림 기능 명세. 단순 양식 작성 도구와 구별.
- 2하드웨어 통합 패키지 검토태블릿·키오스크·QR 코드 시스템 통합 시 인정 폭 ↑.
- 3스마트 한도 사전 계산산안비 총액의 20% + 다른 스마트 장비 합산 확인.
- 4계약 체결일 명기2025년 70% / 2026년 100% — 계약서 체결일 기준.
- 5구입·임대 계약서세금계산서·SaaS 구독 계약서 보관.
- 6사전 질의 권고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서면 질의.
- 7운용 기록 보관실제 작업허가서 발급 이력·DB 백업 기록.
04
⚠️ 주의사항
- !SW 단독(SaaS) 구독료는 "구입·임대" 해당 여부 불명확 → 사전 질의 권고
- !단순 양식 작성 도구는 별표3 부적합 → DB·분석 기능 필수
- !20% 한도 초과 계상 시 전액 부적정
-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국토부)와 혼동 주의 — 별개 제도
- !계약 체결일 기준 인정 비율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