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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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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절연안전화는 산안법 시행령 제74조 소정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안전화") 범주에 포함되어 산안비 계상 적격성이 명확하며, 별도 사용 한도 적용 없이 전기작업 근로자 수만큼 구입 가능합니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일반 안전화와 별표로 구분 관리되기 때문에, 전기작업이 없는 일반 건설현장에서도 전기 관련 작업자에 한해 지급 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인증 여부 확인(안전인증 번호 영수증 보존)이 감사 대응 핵심입니다.
-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 나목 "안전화" 안전인증 대상 명시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 안전화를 종류별 분류 — 절연안전화(전기작업용) 독립 항목
- •산안비 사용기준 제7조: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 보호구 구입비 사용 가능
- •일반 안전화와 달리 절연안전화는 절연성능 시험전압 기준(EH 등급 18,000V) 추가 충족 시 KCs 취득
- •산안기준규칙 제143조: 전기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 착용 의무 (지급 의무 발생)
- •2025-11호 해설집: 개인보호구 구입비는 스마트 안전장비와 달리 총액 한도 없이 전액 계상
- •미인증(KCs 미표시) 수입 절연화 산안비 계상 시 부적정 사용 처분
- •전기작업 없는 현장 전 근로자 지급은 과도 계상 지적 가능 — 투입 실적 관리 필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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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작업 유형 확인현장에 전기작업(활선·충전 설비 접근·전기 배선) 포함 여부를 공사 계획서·위험성평가로 확인.
- 2안전인증 제품 선정KCs 안전인증 번호 표시 절연안전화 선정. 산업안전보건인증원(miis.kosha.or.kr) 인증 유효성 확인.
- 3절연등급 확인작업 전압 맞춤 절연등급(일반 EH 18,000V 이상). 특고압 작업 시 전기안전 담당자 협의.
- 4지급 대상 특정전기작업 투입 근로자 명단 작성 + 작업 일지·배치 계획서와 보존. 전 근로자 일괄 지급 지적 위험.
- 5구입 증빙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에 "절연안전화"·수량·단가·인증번호 기재.
- 6산안비 집행 기록사용대장: 품목·수량·지급 근로자 성명·일자·금액.
- 7주기 점검·교체6개월 정기점검 권고. 손상 시 절연성능 저하 → 교체 비용도 산안비 계상.
- 8보존 1년구입 영수증·지급 기록 공사 종료 후 1년 보존 (산안비 사용기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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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미인증 제품 계상 불가 — KCs 마크 없는 수입산 절연안전화·일반 작업화 산안비 계상 시 전액 부적정
- !전기작업 무관 현장 일괄 지급 주의 — 재해예방 목적 무관 지출 판단 가능
- !개인 사용 목적 구입 불가 — 산안비는 현장 근로자 보호 목적. 개인 귀속 시 부적정 처분
- !가죽제 안전화와 혼동 주의 — 별표2 별도 기준이므로 동일 품목 계상 금지
- !정기점검 기록 부재 시 교체 비용 지적 — 손상·내구연한 없이 반복 구입 시 과다 지출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