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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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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고시가 "경보 및 유도시설"을 안전시설비에 명문 포함하므로 인정 근거 명확. 단, 현장 전체 비상 대피 목적임을 설계·구매 서류에 명시 필요. 스마트 기능(IoT 연동·앱 알림) 추가 시 스마트 안전장비 카테고리(20% 한도)에 걸릴 수 있으므로 일반 경보장치로 등록 권장. 기존 등록 슬러그 중 경보 장치 전용 품목이 없어 시장 공백 존재 — 등록 가치 큼.
- •고시 안전시설비: "경보 및 유도시설" 명문 포함
- •제40조 신호 체계 의무
- •제241조 화재위험작업 비상조치 의무
- •비상경보설비 NFSC 201 연계 시 추가 근거
- •공사 진행 목적 무전 시스템과 혼용 시 불인정
- •비상 전용 채널·장비 분리 필수
- •IoT/앱 연동 시 스마트 안전장비 20% 한도 적용 검토
- •화재경보기(소방법 의무)와 산안비 비상경보(산안법) 중복 설치 주의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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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비상 전용 채널 구성공사 진행용 무전과 분리. 비상 전용 채널·장비 구성.
- 2현장 전체 커버 설계현장 전체 비상 대피 목적 설계 + 구매 서류 명시.
- 3제40조·제241조 근거사용내역서에 신호·비상조치 의무 조항 명기.
- 4스마트 분류 검토IoT/앱 연동 시 스마트 안전장비 20% 한도 적용 가능.
- 5설치 공사비 처리설치 공사비 포함 시 시설 설치비. 영구 시설물화는 불인정.
- 6화재경보기와 구분소방법 의무 화재경보기와 중복 설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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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공사 진행 목적 무전 시스템과 혼용 시 불인정 → 비상 전용 분리
- !스마트(IoT/앱) 기능 포함 시 20% 한도 적용
- !건물 영구시설물화 시 불인정
- !정기 유지보수비 별도 계획 필요
- !화재경보기(소방법)와 산안비 비상경보 중복 설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