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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시설비 (안전대 부착설비 명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1 제2호
시행일: 2025-02-12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산안기준규칙 제44조
시행일: 2024-12-29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 산업안전과-2604 (2016)
산업안전과-2604, 2016-06-24
"추락방지 시설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된 경우 안전시설비로 산안비 사용 가능"→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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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안전대 부착설비는 고시 별표1에 명칭이 직접 열거된 품목으로서 산안비 인정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가장 적은 항목 중 하나입니다. 앵커·수직구명줄·생명줄은 부착설비의 구성 하드웨어로 함께 인정되나, 건축 구조물에 매립되어 공사비와 분리가 어려운 영구 앵커는 안전시설 비용 부분만 별도 산출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현장 감사 시 "추락위험 장소에서 근로자 안전대 사용을 위한 목적" 입증이 핵심입니다.
- •고시 별표1 제2호에 "안전대 부착설비" 직접 열거 — 산안비 인정 여부 다툼 적음
- •규칙 제44조: 높이 2m 이상 추락위험 장소에서 사업주 법적 설치 의무 → 법적 근거 강화
- •앵커·수직구명줄은 부착설비 구성 부품으로 부착설비 항목에 포괄 포함
- •고정형 빔 앵커·루프 앵커(예: 3M 2108406) 등 임시 설치형은 공사비와 혼재 없음 → 인정 용이
- •안전시설비에는 설치·보수·해체 인건비 포함 → 앵커 설치 작업비 함께 계상
- •스마트 앵커 모니터링(IoT) 결합 제품은 별도 스마트 안전장비 20% 한도 중복 적용 가능
- •영구 매립형 앵커(건축구조물 시공 단계)는 공사비와 분리 증빙 어려워 감사 지적 리스크
- •별표2 사용 불가 항목에 미열거 — 공사수행과 무관한 안전 전용 설비로 명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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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추락위험 장소 파악위험성평가 → 높이 2m 이상 추락위험 장소 목록화 + 안전보건 계획서 명시
- 2부착설비 유형 선정앵커(고정형 빔·루프·콘크리트)·수직구명줄·수평구명줄 중 작업 형태별 선택. 임시 vs 영구 구분
- 3안전인증 확인KCs 또는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9(22kN 인장강도) 적합 제품 확인
- 4계약 및 발주계약서·견적서에 "안전대 부착설비(안전시설비)" 용도 명기
- 5설치 및 사진 증빙설치 전·후 사진·위치도·작업계획서 보존. 인건비는 시공사 확인 서명
- 6작업 전 점검규칙 제44조 제2항 매 작업 전 안전대·부속설비 이상 유무 점검 → 점검일지
- 7사용 기록 관리산안비 사용내역서: 품목명·수량·단가·설치 장소·설치일 기재
- 8감사 대비 파일위험성평가서·계획서·계약서·세금계산서·설치 사진·점검일지 1개 파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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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공사비와 혼재 주의 — 영구 매립형 앵커는 공사비와 분리 증빙 어려워 감사 시 전액 불인정 가능. 임시 설치형 권장
- !안전대(보호구) vs 부착설비 분리 계상 — 안전대(벨트·랜야드)는 보호구 지급비, 앵커·생명줄은 안전시설비. 혼합 계상 시 지적
- !스마트 앵커 모니터링 시스템 — IoT 결합 앵커는 스마트 안전장비 20% 한도. 일반 안전시설비와 이중 계상 금지
- !인증 미취득 제품 사용 — 안전인증 고시 미달·KC 인증 미취득 제품 산안비 배제
- !공종 완료 후 회수 vs 폐기 구분 — 임시 앵커 회수·재사용 시 임대비 처리 권장. 폐기 시 폐기 증빙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