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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제92조 제2항
"사업주는 기계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시설비 (포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1 제2호
시행일: 2025-02-12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설치비용"→ 원문 보기 ↗
질의회시
iSAFETY Q&A — LOTO 잠금장치·보관함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iSAFETY 16125
"LOTO 잠금장치와 보관함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에 따라 사업장의 기계·기구 정비작업 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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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LOTO 잠금장치·꼬리표는 고시 별표1에 품목명으로 직접 열거되지 않지만, 규칙 제92조 제2항에서 잠금장치와 표지판 설치를 "하여야 한다"로 사업주에게 명확히 의무화하므로 법령 의무 안전시설로서 산안비 인정 근거가 확실합니다. KOSHA GUIDE Z-40-2022가 구체적인 LOTO 절차와 장비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법령과의 연계성이 명확합니다. 단, 고시에 품목명이 직접 열거된 항목이 아니므로 감사 시 규칙 제92조와의 연계 증빙이 핵심입니다.
- •규칙 제92조 제2항: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 열쇠 별도 관리 또는 표지판 설치" 법적 의무
- •고시 별표1 제2호 포괄 규정: 규칙 제92조 이행 도구인 LOTO 장비 포함
- •iSAFETY Q&A: 고용노동부 질의 참조 — "LOTO 잠금장치·보관함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 •KOSHA GUIDE Z-40-2022: LOTO 절차 법적·기술적 근거
- •별표2(불가)에 LOTO 미열거 → 공사수행 도구와 무관한 순수 안전 조치
- •꼬리표(태그)는 "경보 및 유도시설", "안전표지" 항목으로 별도 인정 가능
- •디지털 LOTO(IoT 전자식)는 스마트 안전장비 20% 한도 — 일반과 중복 계상 금지
- •건설현장 쇄석기·콘크리트 펌프카·크레인 정비 시 LOTO 필요 → 건설업 적용 명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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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LOTO 적용 대상 기계 파악정비·청소·수리 대상 기계(크레인·콘크리트 믹서·펌프카·쇄석기) 목록화 + 규칙 제92조 대상 확인
- 2LOTO 절차서 작성KOSHA GUIDE Z-40-2022 기준 기계별 에너지 차단 절차서. 산안비 법령 연계 근거
- 3장비 선정 및 구매잠금장치(padlock)·꼬리표(내구성 플라스틱 태그)·LOTO 보관함(station). 세금계산서에 "LOTO 잠금장치·표지판" 기재
- 4에너지원별 잠금장치 확보전기(차단기 잠금)·공압(밸브)·유압·기계(중력 에너지 블록)
- 5근로자 교육LOTO 절차·장비 사용법 교육 → 교육일지. 안전보건교육비 별도 계상 가능
- 6작업 전 확인 및 현장 배치정비 작업 전 LOTO 보관함에서 불출·반납 기록
- 7감사 대비 파일위험성평가·기계 목록·LOTO 절차서·계약서·세금계산서·교육일지·불출반납 대장 묶음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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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고시 품목명 미열거 → 규칙 제92조 제2항 연계 증빙 필수. 위험성평가·작업계획서에 LOTO 적용 근거 명기
- !개인 자물쇠 구입비 범위 — "보호구"인지 "안전시설비"인지 해석 차이. 공용 보관함·잠금장치는 안전시설비 권장
- !디지털 LOTO 시스템 이중 계상 — IoT 시스템은 스마트 안전장비 20% 한도 또는 안전시설비 중 하나로만
- !정비 목적 외 사용 불가 — 보안·잠금 용도 사용 시 산안비 불가. 작업 일지 연계 증빙
- !규칙 개정 주시 — 향후 에너지 차단장치 조항 신설 시 근거 업데이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