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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공식 가이드
KOSHA GUIDE H-82-2020 (호흡보호구 선정·사용·관리)
KOSHA GUIDE H-82-2020
"밀착형 호흡보호구 착용자 연 1회 이상 밀착도 검사 실시. 신규 배치 시 최초 검사 필수. QLFT(정성) 또는 QNFT(정량) 방법"→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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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KOSHA H-82-2020이 밀착도 검사를 "호흡보호구 프로그램"의 핵심 구성요소로 명시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만, 고시 제2025-11호 본문에서 fit test를 명시적 항목으로 열거하지 않아 현장에서 보건관리비로 처리 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산업보건기관) 위탁 검사 방식은 보건관리대행 또는 작업환경측정 연계 비용으로 처리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체 검사 장비 구매는 자산 취득으로 분류될 수 있어 임대 방식이 권장됩니다.
- •KOSHA H-82-2020 8.4항: 밀착형 호흡보호구 사용자 연 1회 이상 fit test 명시
- •산안기준규칙 제33조: 보호구의 적절한 관리·검사 사업주 의무
- •산안비 고시 보건관리비: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측정·검사 비용" 범주 포함 가능
- •분진·유해물질 노출 건설현장(터널·지하·석면 해체)에서 호흡보호구 필수 → fit test 필요
- •외부 기관 위탁 검사: 보건관리대행·작업환경 관련 용역 처리 시 인정 가능성 ↑
- •장비 구매는 자산 취득 금지 원칙 → 임대 우선 권장
- •정량적(QNFT) 검사 PortaCount 장비 고비용 → 건설현장은 정성적(QLFT) 우선
- •제조업·화학공장 대비 건설업 fit test 일반화 미흡, 원칙상 적용 가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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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호흡보호구 사용 여부 확인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전면형 마스크 등 밀착형 보호구 착용 근로자 파악
- 2검사 의무 대상 확인KOSHA H-82: 밀착형 보호구 사용자 전원 연 1회
- 3검사 방법 선택예산·장비 따라 QLFT(정성·저비용) 또는 QNFT(정량·고정밀)
- 4외부 위탁 기관 선정산업보건기관·안전보건 전문기관 위탁 계약 (보건관리비)
- 5산안비 처리 근거 작성보호구 사용 목적·KOSHA H-82 근거·검사 필요성을 공문·내부 결재
- 6검사 실시 및 기록개인별 검사 결과(합격/불합격·fit factor) 기록 보관
- 7불합격자 조치fit factor 미달자는 다른 규격·모델 보호구 교체 후 재검사
- 8연간 검사 계획 수립매년 정기 검사 일정 + 비용 연간 산안비 계획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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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고시 본문 미열거 — 사전 근거 서류 필수. 감독 점검 시 다툼 가능
- !검사 장비 직접 구매 시 자산 취득 분류 → 산안비 불가 위험. 임대 권장
- !안전보건교육비로 처리 시 "검사"가 아닌 "교육" 항목 분류 오류 주의
- !정량 검사(QNFT) 고비용 → 보건관리비 총액 초과 확인
- !내부 자체 검사 시 검사자 자격(KOSHA H-82 기준) 구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