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02
🤖 AI 분석 — 참고용
타워크레인 풍속계는 법령에 직접 명시된 의무 안전장치로 인정 근거가 가장 강하나,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부적정 처분 사유는 임대 크레인에 내장된 풍속계를 별도 구입한 것처럼 산안비 계상하는 이중 계상입니다. 임대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고, IoT 연동 스마트 풍속계는 별표3 스마트 안전장비로 분류해 추가 계상 한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 •건설기계안전기준규칙 제114조의2: 타워크레인 최고점에 풍속계 설치 의무
- •안전보건규칙 제37조 제2항: 순간풍속 10m/s(설치·해체), 15m/s(운전) 초과 시 작업 중지
- •풍속계 없이는 제37조 의무 이행 불가 → 필수 측정 장치
- •고시 제7조: 법령에서 규정하는 방호장치 구입·임대·설치비 계상 허용
- •성능 기준: 15m/s 도달 시 시각·청각 경보 가능 구조
- •스마트 풍속계(IoT, 중앙관제 연동) → 스마트 안전장비 추가 분류 가능
- •타워크레인 임대료 포함 시 별도 계상 불가 (중복)
- •일반 기상 관측용(공사 일정 관리)과 구분 필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 1임대 계약 확인타워크레인 임대료에 풍속계 비용 포함 여부 확인. 포함 시 별도 계상 불가.
- 2법령 의무 명기"건설기계안전기준규칙 제114조의2 + 안전보건규칙 제37조 이행" 사용내역서 명시.
- 3성능 기준 충족 제품15m/s 도달 시 시각·청각 경보 가능, 풍향 표시, 풍속 범위 표시.
- 4설치 위치 확인타워크레인 고정 구조물 최고점 설치 사진 확보.
- 5수량 산정타워크레인 1대당 1개. 2대 이상 시 대수만큼.
- 6증빙 구비구매/임대 영수증, 설치 사진, 제품 성능 확인서.
- 7스마트 분류 검토IoT 연동 시 스마트 안전장비 항목으로 추가 계상 (20% 한도).
04
⚠️ 주의사항
- !타워크레인 임대료 포함 시 별도 계상 = 이중 계상 → 전액 부적정
- !타워크레인 미운용 현장 계상 시 필요성 증빙 부담
- !성능 기준 미충족(15m/s 경보 불가) 제품은 법령 위반 + 산안비 부적격
- !일반 기상 관측용은 근로자 재해방지 목적과 구분
- !IoT 스마트 풍속계는 스마트 안전장비 20% 한도 포함 — 초과 시 계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