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시설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추락방지용·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비용. 설치·보수·해체 인건비 포함"→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추락방지매트는 5대 사망 재해 유형 중 하나인 추락 사고를 직접 완화하는 장치로, 고용노동부 해설집에서 안전시설비 인정 사례로 명시된 드문 품목 중 하나입니다. EVA·폼 재질의 충격흡수 매트, 에어쿠션형 추락방지매트 등 제품군 모두 설치 목적이 근로자 추락 충격 완화인 한 인정됩니다. 설치 후 매트 이동·철거 시에도 해당 비용(인건비 포함)을 안전시설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해설집(2019·2025) 및 정보통신신문 보도: 고소작업대 안전매트 안전시설비 인정 명시
- •산안기준규칙 제42조: 사업주 추락 위험 방지 조치 의무 (안전방망·안전대 부착설비 등)
- •고시 안전시설비 정의: 추락방지용·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 구입·임대·설치비
- •비계·작업발판은 공사 수행 목적이므로 불인정, 매트는 근로자 보호 목적이므로 인정
- •전산볼트용 추락방지대도 근로자 추락 방지 목적이면 안전시설비 인정 (해설집 예시)
-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도 안전시설비 포함 (고시 명시)
- •임대 방식 사용 시 임대비도 인정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장에서 안전조치 입증 자료로 활용 가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 1설치 위치 선정고소작업대 하부·개구부·슬라브 끝단·계단 개구부 등 추락 위험 구역 특정.
- 2매트 규격 선정작업 높이별 낙하 충격 에너지 계산 → 적합 두께·재질(EVA·폼·에어쿠션) 선택.
- 3구매 또는 임대 계약안전용 충격흡수 매트로 품목 명시된 계약서·구매서.
- 4설치 전후 사진추락 위험 구역 식별 가능 설치 전 사진 + 매트 부착 후 사진 3매 이상.
- 5안전시설비 계상매트 구입비/임대비 + 설치·해체 인건비 합산.
- 6정기 점검 기록매트 손상·이탈 여부 주간 점검 기록 → 실제 사용 증빙.
- 7작업 단계별 재배치공사 진행에 따라 이동 시 이동 내역·추가 설치 사진 보관.
- 8정산 시 증빙 제출구매·임대 계약서·설치 사진·점검 기록 일체 제출.
04
⚠️ 주의사항
- !공사용 작업발판 혼용 금지 — 매트를 작업발판 대용 시 공사 수행 목적 전환 → 불인정
- !설치 목적 서류화 미흡 시 불인정 — 매트가 창고 보관 또는 미설치 시 실사용 부적격
- !안전성 인증 제품 우선 — KCs 인증 또는 안전성 시험 성적서 있는 제품 권장
- !비계 하부 매트 구분 필요 — 비계 작업 중 추락 방지 목적은 인정, 비계 자체 안전 보강 목적은 불인정 판단 가능
- !임대 기간 증빙 필수 — 임대 계약서상 기간이 공사 기간 내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