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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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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서스펜션 트라우마(매달림 증후군)는 안전대 착용 후 추락하여 매달린 상태에서 10~30분 내 의식 불명·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다. 국제 기준(ANSI, EN361)에서는 인정되나 한국 산업안전 법령에는 독립 규정이 없다. 인명구조장비(rescue-equipment)와 유사하게 구조 전용 장비로 처리 시도는 가능하나, 공식 인정 사례가 없어 confidence 4로 분류한다.
- •한국 안전보건규칙 제42조는 추락 방지에 초점을 맞추며 추락 후 구조 장비에 대한 직접 규정이 없다.
- •규칙 제623조는 밀폐공간 감시인의 구조요청 의무를 규정하나 고소작업 추락 구조 장비를 직접 명시하지 않는다.
- •서스펜션 트라우마는 10분 이내 무릎 들기·30분 이내 구조가 필요한 심각한 위험이나 한국 법령에 반영되지 않았다.
- •인명구조장비(rescue-equipment)가 조건부 인정되는 선례가 있으므로 추락 구조 키트를 구조 전용 장비로 분류하면 유사 처리 시도가 가능하다.
- •공식 질의회시나 인정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confidence 4(불확실)로 분류한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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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인명구조장비와의 관계 확인추락 구조 키트(레스큐 스트랩·구조 삼각대·구조 로프 등)가 구조 전용 목적임을 사양서로 확인. rescue-equipment(인명구조장비) 항목과 묶어 처리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 2발주처 및 감독관 사전 협의 필수별표 직접 명시 및 공식 인정 사례가 없으므로 공사 착수 전 발주처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반드시 사전 질의하여 인정 여부를 확인한다.
- 3고소작업 위험성평가와 연계위험성평가에서 고소작업 추락 위험과 서스펜션 트라우마 위험을 식별하고 구조 장비의 필요성을 문서화한다.
- 4구조 훈련 계획과 연계구조 키트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훈련 계획과 연계하여 계상 근거를 강화한다. 훈련비는 별표 제5호 교육비로 별도 처리한다.
- 5제품 사양서 및 인증 확인EN 1498(구조 루프)·EN 1496(구조 장치) 등 국제 인증 또는 KCs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사양서를 보관한다.
- 6세금계산서 품목명 명기세금계산서에 '고소작업 추락 구조 키트(구조 전용)' 또는 '서스펜션 트라우마 대응 구조 장비'로 명확히 기재하여 응급 보건 목적임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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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한국 법령에 서스펜션 트라우마 또는 추락 구조 키트에 대한 직접 규정이 없다.
- !공식 질의회시나 산안비 인정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독립 계상은 환수 위험이 높다.
- !발주처·감독관 사전 협의 없이 계상하면 부적정 처분 가능성이 있다.
- !인명구조장비(rescue-equipment)와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소방법 의무 장비(구조대 등)는 별도 법령 항목이므로 산안비 사용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