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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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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수평 안전방망은 고시 제7조에 "추락방호망"으로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해석 여지가 없는 가장 강한 인정 근거를 가진 품목입니다. KS F 8082 인증 + 작업면에서 10m 이내·벽면 내민길이 3m 이상·처짐 12% 이상의 규칙 제42조 기준을 충족하면 부적정 처분 위험 없이 계상 가능하며, 설치·해체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 •고시 제7조: "추락방호망" 명시 열거 → 해석 여지 없음
-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작업발판 설치 곤란 시 사업주 의무
- •중앙부처 해석: 낙하물방지망·수직보호망 모두 인정
- •설치·보수·해체 인건비 포함 (고시 명시)
- •KS F 8082 성능기준: 합성섬유, 그물코 10cm 이하
- •작업발판 일체형 제품은 발판 비용 안분 후 방망 비용만 계상
- •구입·임대 모두 인정
- •한국 건설현장 사망사고 50%+가 추락 → 효과·정당성 가장 강함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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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설치 위치 식별작업발판 설치 곤란 위치(개구부, 슬래브단, 외벽 등) 파악.
- 2KS F 8082 인증 제품KS 인증 추락방호망 + 성능확인서 구비.
- 3설치 기준 준수작업면에서 10m 이내, 벽면 내민 길이 3m 이상, 처짐 12% 이상.
- 4수량·면적 산정설치 면적(m²) × 단가 + 설치·해체 인건비 포함.
- 5사용내역서"안전시설비 > 추락방호망,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이행" 명기.
- 6증빙 구비구매·임대 영수증, KS 인증서, 설치 전후 사진, 설치 도면.
- 7일체형 제품 안분방망+발판 일체형 시 발판 비용 합리적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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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작업발판 기능 일체형 제품 발판 비용 미안분 시 전액 계상 불인정
- !KS 비인증 제품 사용 시 제42조 제4항 위반 + 산안비 부적격
- !가설울타리·외부 낙하물 방지(민원 목적) 전용은 공사비 처리
- !근로자 작업 구역 외 설치 시 재해예방 목적 입증 부담
- !해체 후 재사용 시 성능 저하 여부 KS 기준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