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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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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자동차광 용접면은 시행령 제74조에 명시된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이므로 적격성이 명확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부적정 처분 사유는 KCs 인증 없는 저가 직구 제품 계상이므로, 구매 전 산업안전보건인증원(MIIS)에서 인증번호 조회를 거치고 EN 379 / KS P ISO 16321-3 표시 + 차광 등급(DIN 9~13)·전환 속도(1/25,000초 이하) 사양서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시행령 제74조 별표: "용접용 보안면" 안전인증 대상 명시
- •고시 제7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74조 보호구 구입·수리·관리비 산안비 허용
- •자동차광 = 용접용 보안면의 상위 스펙 → 동일 안전인증 카테고리
- •보호구 안전인증고시: 자동용접필터 성능기준 별도 규정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공신력 있는 기관 성능 인정" 조건 → KCs/EN 379 충족
- •산안기준규칙 제32조: 불꽃·물체 비산 위험 작업 보안면 지급 의무
- •KS P ISO 16321-3(2022), EN 379 = 국내·국제 표준
- •배터리 교체비도 "수리비"로 산안비 계상 가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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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KCs 안전인증 조회산업안전보건인증원(MIIS)에서 인증번호 조회. 인증 미보유 제품 절대 구매 금지.
- 2자동차광 등급 확인EN 379 차광 등급(DIN 9~13), 전환 속도(1/25,000초 이하), 전환 범위 사양서 보관.
- 3용접 작업자 명단·지급 대장용접 종사 근로자에게만 지급. 관리자·감리원 제외.
- 4구입 증빙안전인증서 사본 + 세금계산서에 모델명·인증번호 명기.
- 5배터리·필터 교체 기록소모품 교체비도 산안비 가능 — 교체 이력 대장 유지.
- 6관할 노동청 사전 확인 (고가품)50만원 이상 또는 대량 구매 시 산재예방지도과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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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KCs 안전인증 미보유 직구 제품은 전액 불인정
- !용접용 보안면이 아닌 일반 차광 안경·선글라스는 별도 품목
- !감리원·외부 방문자용 지급분 불인정
- !배터리팩 보조용 별도 구매는 소모품 처리
- !2024년 이후 비인증 용접용품 산안비 사용 제한 강화 흐름